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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0

Subject.

SW기술자 등급제 `주먹구구`

Date.

2006-01-13 13:49:10.0 (211.117.2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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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n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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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기술자 등급제 `주먹구구`

학ㆍ경력 인정기술사제 폐지로 혼란… 고급개발자도 초보 취급

소프트웨어(SW) 개발 사업에서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술자 등급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SW사업 대가기준의 근거가 되어왔던 과학기술부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내 `학력이나 경력자의 기술사 인정제도'가 폐지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SW업계는 그동안 경력 위주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력의 등급을 매겨왔으며, 과기부 엔지니어링진흥법의 대가기준에서 적용되는 학력이나 경력자 기술사 인정제도를 준용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기술사 단체의 요구로 과기부와 노동부가 자격증 없이 학력과 경력만으로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학ㆍ경력 인정기술사제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혼란이 촉발됐다. 과기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SW업계에서 십수년을 근무한 경력기술자들은 전부 초급기술자로 전락하게 된다. 현재 SW업계는 정보통신공사협회처럼 경력을 인정해주는 기관이 없다. 이에 따라 정통부와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에는 이같은 제도변경에 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은 학력 취득 후 경력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기 때문에 오랜 경력을 쌓아 고급개발자로 인정받았더라도 나중에 대학학위를 취득할 경우 오히려 등급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건축사처럼 학위를 따더라도 70% 과거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SW개발과 무관한 학과를 졸업해도 학사 기술자로 인정되거나 주요 IT업체의 자격증이 등급에서 반영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경력은 적지만 실력이 뛰어난 고급기술자나 허위 경력자를 가려내기 어려워 갈등 요인이 된다는 불만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해 12월 발표된 SW산업발전전략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SW산업발전전략에는 SW인력 수급의 질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SW 직무능력 표준'을 개발ㆍ보급하고, SW기술자 경력관리를 위한 경력수첩을 발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노임과 관련된 직무능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와 수요자, SW기술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를 수없이 거쳐야하고 경력관리를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할 지도 명확하지 않아 과기부가 법개정을 마치겠다고 밝힌 올 상반기까지 SW기술자 등급과 관련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SW업계 한 관계자는 "SW분야에서도 기술자에 대한 객관적 등급평가와 별도의 기관을 통한 체계적 경력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서둘러 기준마련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로가기 링크] : http://coolx.net/board/know/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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