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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4
Subject. 론스타 외환銀인수 또 논란
Date. 2005-10-07 08:58:57.0 (211.117.27.253)
Name. swin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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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銀인수 또 논란

[서울신문 2005-10-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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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국세청이 6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자회사를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2년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5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11월부터 본 궤도에 오를 외환은행 매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측은 “재경부와 금감위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기 위해 2003년 8월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이 건전했던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측은 론스타가 외국계 펀드이기 때문에 국내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안 되자 BIS 비율이 8.2%이었던 외환은행을 ‘잠재적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되면 펀드가 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

금감위는 당시 외환은행의 증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BIS 비율을 8.2%가 아닌 6.2%로 산정한 뒤 론스타에 팔았다는 것. 특히 재경부가 금감위에 압력을 행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예외로 인정토록 도왔다는 지적이다.

2003년 9월3일 재경부가 금감위에 보낸 공문에는 “외환은행의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이뤄지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외환은행에 대한 출자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동일인(론스타)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명시됐다. 최 의원측은 금감위가 론스타에 도쿄스타 등 외국금융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나 론스타가 반발, 외환은행의 외자유치가 어렵게 되자 재경부와 금감위가 잠재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편법으로 론스타에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최 의원측은 오는 10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된 모든 문제점과 자료를 공개하고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시 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법 시행령에는 ‘부실금융기관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당시 외환은행은 증자가 안돼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었고 론스타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외환은행의 BIS 비율은 2003년 말 외환카드 사태까지 겹쳐 5% 이하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가격은 구주 5400원, 신주 3000원 등 1주당 평균 4250원으로 회계법인이 외환은행을 실사한 가격보다도 2.4배나 비싼 돈을 내게 한 것이 특혜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론스타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외환은행은 당장 쓰러질 상황이었고 당시 대주주였던 코메르츠 뱅크는 증자를 거부해 예외조항 적용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측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해 국정감사에서 다시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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